Washington DC (District of Columbia)는 미국의 수도이자 연방구역입니다, 즉 어느 주 (State)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방구역은 미국의 여성 상징인 콜럼비아를 의미하는 District of Columbia라고 불립니다.
연방 구역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 연방제도란 미국의 헌법에 의해 정해진 국가 통치 이념입니다. 미국은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주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서울특별시와 독립된, 예를들어 한국 연방 구역(?) 이라고 만들고, 이 구역에 모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넣고 각 지역 (경기도, 강원도 등)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의 연방 정부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 States)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따릅니다. 연방정부는 미국의 외교, 국방, 통상, 조약 등의 전국적인 사안을 담당하고, 주정부는 주 내의 통상규제, 선거 관리, 지자체 설립, 공중보건 등의 사안을 담당합니다.
연방제도는 영어로 Federation이라고 합니다. Federation은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이 연방제 국가입니다 연방제도란 국가의 권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산되어 있는 정치 형태입니다.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방제 국가 혹은 연합 국가라고 불립니다.
주권이란 국가가 자신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권은 국내주권과 국외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권은 국가가 자신의 영토 내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권리입니다. 국외주권은 국가가 다른 국가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관계를 맺고, 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권리입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에서는 주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국외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국내주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권이 분산되어 있는 연방제 국가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성에 기초를 둔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땅에 설치하기로 1790년 의회가 의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건국 아버지이자 최초의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로서 모든 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연방 정부의 직할구로 만들었습니다.
워싱턴DC는 1800년부터 미국의 수도로 기능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51번째 주로 승격시키려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워싱턴DC의 시민들이 의회의 의결권이 없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주 vs 워싱턴 DC
서부에 위치한 시애틀이 수도인 워싱턴 주와 워싱턴 DC는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워싱턴 DC를 워싱턴이라고도 부르지만, 워싱턴 주와 혼동되지 않도록 .(점)찍어 구분하기도 합니다. Washington D.C 이렇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