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제레미 밴담은 거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았던 것 같다. 제러미 벤담은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영국의 빈민법 (Poor Laws)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제안했다. 18세기 후반인 1787년부터 1794년까지 밴덤은 판옵티콘 (Panopticon) 을 구상하고 문서화 했다. 비록 영국에서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약 250 년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 벤담의 공리주의와 빈민 정책

• 벤담은 정부의 역할이 전체 사회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기존의 빈민법은 비효율적이며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

• 그는 빈민을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자립적인 존재로 전환시키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그의 제안: 국가 자선회사와 판옵티콘 산업 하우스

• 벤담은 국가 자선회사(National Charity Company)라는 민간 투자 기반의 조직을 통해 빈민 구제를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 이 회사는 약 250개의 대형 작업장(workhouse)을 운영하며, 각 시설은 약 2,000명의 빈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이 시설은 그의 유명한 판옵티콘(Panopticon)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감시를 통해 규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취했다.

💼 관리 원칙

• 자립성 강조: 빈민들이 노동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유도

• 아동 노동 계약: 빈민 자녀는 21세까지 계약 노동자로 묶여 장기적 생산성을 확보

• 민간 투자 유치: 공공 복지를 민간 자본과 결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임

⚖️ 평가와 유산

• 벤담의 계획은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복지 제도, 감시 사회,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비판자들은 그의 모델이 빈민을 인간이 아닌 경제적 단위로 취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공리주의 윤리를 행정에 적용한 초기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사람들을 규제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전체적인 사회 유익을 위해 유익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제도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감시를 통한 자기 규율과, 비용 절감, 도덕적 개혁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핵심은 바로 최대의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