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관 혹은 나라에서 정책을 정할 때, 무엇이 근본 원칙이 되어야 할까? 제러미 밴덤은 다수가 유익이 되는 공리주의를 이에 기본 두어야 한다 말했다. 칸트가 이야기한 근본 원리는 그에게 허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오늘날에도 공리주의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되기도 한다.

정책 결정의 근본 원칙으로는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칸트의 '도덕적 의무와 인간 존엄'이 대표되며, 오늘날에는 이 두 원칙이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공리주의와 칸트 윤리는 정책 결정의 철학적 기반으로 자주 비교되며, 각기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 공리주의 utilitarianism : 결과 중심의 실용적 접근

• 핵심 원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Bentham, Mill)

• 정책 적용 방식:

  •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으로 정책의 효용을 수치화

  • 예: 백신 우선 접종 대상 선정, 자율주행차 사고 대응 알고리즘

• 장점:

  • 실용적이고 유연함

  • 사회 전체의 행복 극대화 가능

• 단점:

  •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위험

  • 행복의 양적 측정이 어렵고 주관적

🧭 칸트 윤리: 원칙 중심의 도덕적 접근

• 핵심 원칙: 정언명령 (categorical imperative) —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할 것

• 정책 적용 방식:

  • 인간 존엄과 도덕적 의무를 최우선

  • 예: 사형제 반대, 인권 중심의 복지 정책

• 장점:

  •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

  • 보편적 도덕 기준 제시

• 단점:

  • 상황에 따른 유연성 부족

  • 도덕 법칙 간 충돌 시 해결이 어려움

🏛️ 현대 정책 결정의 실제

• 공리주의적 접근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며, 특히 경제·보건·기술 분야에서 널리 활용됨

• 칸트적 원칙은 헌법, 인권법, 윤리적 가이드라인 등에서 핵심 기준으로 작용

• 혼합 모델: 많은 민주국가에서는 공리주의적 효율성과 칸트적 도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함

  • 예: 장애인 복지 정책은 전체 효용을 고려하면서도 소수의 권리를 보호

자율주행차 사고 대응 알고리즘이 공리주의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대 다수의 피해를 줄이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리주의의 핵심 원칙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일치한다.

🚗 자율주행차와 공리주의의 연결 고리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판단을 요구받는다:

• 예시: 트롤리 딜레마(Trolley Problem)

  • 한 명을 희생해 다섯 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이 옳은가?

  • 자율주행차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설계될 수 있음.

• 공리주의적 접근:

  • 모든 가능한 선택지 중에서 전체 피해를 가장 적게 만드는 행동을 선택

  • 생명, 재산, 안전 등 다양한 요소를 수치화하여 비교

🧠 알고리즘 설계에서의 윤리적 고려

• 효용 기반 판단: 알고리즘은 각 선택지의 결과를 예측하고, 피해 규모를 계산하여 가장 '유익한' 선택을 함

• 객관적 기준 필요: 인간처럼 직관이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수치화된 기준(생명 수, 연령, 피해 정도 등)을 기반으로 판단

•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어떤 생명을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논란의 여지가 많음

⚖️ 공리주의의 한계와 비판

• 소수의 희생 정당화 위험: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결정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 칸트적 반론: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결정은 도덕적으로 부적절

• 현실 적용의 어려움: 사고 순간에 모든 변수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움

자동차 자율 주행은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을 자동으로 해준다. 그러나 기억하자. 모든 자동화는 그 정해진 목적에 의해 움직일 뿐, 인간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 그리고 그룹, 혹은 나라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을 바라볼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을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자 안에 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