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지변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 이 틈을 타서 필수 상품의 가격이 급상승한다. 이를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 무엇이 과연 옳은 일인가?

• 2004년 허리케인 찰리로 인해 플로리다에서 22명이 사망하고 11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

• 얼음주머니가 2달러에서 10달러로, 발전기가 250달러에서 2000달러로 폭등

• 플로리다 주는 가격폭리처벌법을 집행하며 형사 처벌을 단행

⚖️ 정의에 대한 세 가지 관점

관점	설명	가격폭리처벌법에 대한 입장
복지	사회 전체의 행복과 번영을 중시	가격 폭리는 생필품 접근을 막아 고통을 초래하므로 금지해야 함
자유	개인의 선택과 시장의 자율성 존중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정부 개입은 자유 침해
미덕	공동체의 도덕성과 시민의 품격 강조	탐욕을 억제하고 공동선을 위한 희생을 장려해야 함

마이클 샌델은 이 세 가지 관점이 모두 중요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이나 자유만으로는 정의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

자유 시장 경제학자인 토머스 소웰, 그리고 제프 제이커비는 상품의 가격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이 견딜 만한 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폭리가 아니다. 탐욕도 뻔뻔스러움도 아닌다. 그것은 자유 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이 분배되는 방식이다" 라고 토머스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 추구

가격 폭리 논쟁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는 3가지 측면에서 해석된다.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그리고 미덕 추구이다.

규제없는 시장의 방식은 보통의 경우 행복과 자유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행복이라는 것의 정의가 각자 다르지만, 간단히 축약하면, 시장에 공급자들이 적극 개입하여 사기를 북돋아,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부지런히 공급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을 높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여, 재화와 용역에 고정된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그것을 교환하는 사람들에 의해 스스로 가치가 만들어진다. 가격 폭리 처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유 시장을 옹호한다.

이와는 반대로 가격 폭리 처벌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터무니 없는 가격은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폭풍이 와서 기름 가격이 오르고, 피난가야할 모텔 값이 몇배 오른다해도 짜증을 내고 말것이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짜증 정도가 아니다. 이 들 중에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자유 시장이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강요받는 구매자에게 자유는 없다" 라고 말한 크리스트 처럼..

그러나, 탐욕은 악덕이니 주정부가 나서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인가?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이러한 판단 규정을 반대하지 않았던가? 미덕에 대한 판단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정치 철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 질문은 고대 정치 사항과 근대 정치 사상까지 이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사람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것이라 말했다. 여기에는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 결정해야 하며, 어떤 미덕에 상을 주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부터 심사숙고 해야만 무엇이 정의로운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법은 좋은 삶을 묻는 질문에 중립적이면 안된다라 말한다.

하지만, 이마누엘 칸트는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미덕과 최선의 삶에 관한 주관적 견해에 좌우되면 안된다라 말했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각자가 자신의 좋은 삶을 선택해야 한다 말한다. 이처럼 고대의 정의론은 미덕에서 출발하는 반면, 근대의 정의론은 자유에서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은 특히 일반인들의 주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경제적 풍요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찬성 혹은 반대를 하면서도 은근히 어떤 미덕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풍요로움과 자유를 굳건히 지지하면서도, 정의에서 심판이라는 한 가득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못한다.

정의라는 것을 행복, 자유 그리고 미덕의 차원으로 접근한 과연 무엇이 옳은가 섹션에 대해 정리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