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군복무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비롯해 징병제를 선호하는 국가들이 있다. 또한 남북 전쟁 당시처럼 유급 대리인을 고용해서 대신 징집에 응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미국처럼 시장에 맡겨 자원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

자유지상주의를 옹호하는 자들 중에는 징집은 마치 강제성을 띤 일종의 노예제라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원군을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도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 자원군의 대부분의 사람들 중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즉, 완전한 자유라기 보다 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어 결정한 것일수도 있다. 이럴 경우 완전한 자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자유지상주의 관점

• 핵심 원리: “나는 나 자신을 소유한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생명·시간을 강제로 징집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 징병제 비판: 강제적 군복무는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일부는 노예제와 유사하다고 주장.

• 대안: 시장에 맡긴 자원군 제도를 선호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사실상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를 인식.

⚖️ 공리주의 관점

• 핵심 원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사회 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음.

• 징병제 옹호: 국가 존속과 사회 안정이라는 큰 효용을 위해 일정한 강제성을 인정.

• 자원군 제도: 효용 측면에서 자발적 참여가 바람직하지만, 경제적 약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부담이 집중되면 사회 전체 행복이 줄어들 수 있음.

📜 역사적 사례

• 대한민국·이스라엘 등 징병제 국가: 안보 위협이 크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논리(사회 전체 안전 극대화)가 강하게 작용.

• 미국 자원군 제도: 자유지상주의적 원리에 부합하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이민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입대하는 경우가 많아 “완전한 자유”라 보기 어려움.

• 남북전쟁 당시 대리인 제도: 자유지상주의적 선택권을 인정했지만, 부유층만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어 불평등을 심화시킴.

🧩 종합 해석

• 자유지상주의: 군복무는 개인 자유 침해 → 징병제 반대, 자원군 선호. 그러나 경제적 강제성 문제를 인정.

• 공리주의: 군복무는 사회 전체 행복 극대화 → 징병제도 정당화 가능. 하지만 불평등한 자원군 구조는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결론: 군복무 제도는 자유와 효용 사이의 긴장 속에서 해석되며, 어느 제도도 완전한 자유·완전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함.

시민의 의무인 배심원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것은 군 징병제, 자원군, 혹은 용병과 달리 강제적으로 국가가 개인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그렇다면 군대에 가는 것과 배심원으로 봉사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유급 배심원제를 적용해서, 바쁜 나를 위해 누군가가 배심원 역할을 하면 되는것이 아닌가? 여러 각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민주 시민을 표현하는 방법에 동의할까?

⚔️ 군복무 vs ⚖️ 배심원제의 차이

• 군복무

  •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생명·시간을 장기간 헌신해야 함.

  • 강제성·위험성이 크며, 불평등 논란(계층·성별·경제적 대체수단 등)이 존재.

  •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 전체 안전을 위한 희생,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는 강제적 노예제에 가까운 것으로 비판됨.

  
  

• 배심원제

  •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 참여와 공정한 재판.

  •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을 보완.

  • 기간이 제한적이고 위험성이 적으며, 시민의 ‘정치적 의무’ 성격이 강함.

징병 혹은 모집, 자원... 무엇이 과연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하지만, 나라 별로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 나라가 취한 방법을 존중해주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