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 특별히, 사람의 생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나는 전차의 기관사이다. 전차의 브레이크는 고장났고, 저 멀리 인부 다섯 명이 일을 하고 있다. 그대로 가면 분명 모든 인부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저 멀리 비상 철로가 보이는데, 그곳에는 인부 한명만이 일을 하고 있다. 과연 어떤 결정을 해야 올바른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이 희생해서 다섯명을 살려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행위라 말할 것이다. 이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는 맞는 표현이다.

또 다른 전차 이야기가 여기 있다. 이번에는 내가 전차의 기관사는 아니다. 하지만, 비상 철로가 없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가 5명의 인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이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이 자신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당신은 그 사람을 밀어 떨어뜨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전차가 5명의 인부를 덮치기 전에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정하자면). 내가 그 사람을 밀치면 그 사람은 죽겠지만, 5명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이 정당한 행위라 말할 수 있을까? 어딘가 꺼림짓하게 아까와 달리 죽는 사람은 동일한데, 뭔가 석연치 않다. 그것은 자신이 살인을 한다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오류가 있다. 결국 다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동일한데, 무엇이 옳은지 쉽게 말할 수 없다. 누군가를 구한다고 해도, 그를 위해 죄없는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내 손으로... 사실 첫번째 케이스에도 내가 직접 사람을 밀어 살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차로 사람을 치어 죽인다는 것은 살인이다.

마이클 샌들은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 "어쩌면 도덕적 차이는 두 경우 모두 죽음으로 끝나는 희생의 결과에 있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의도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가지 경우를 더 예로 든다. 두번째의 경우 사람을 밀어야 하지만, 당신은 운좋게 (?) 맨홀 뚜껑 위에 서있는 같은 덩치 큰 사람을 발견한 것이다. 이번에는 당신이 직접 밀지 않고, 어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맨홀 뚜껑이 열려 그 사람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 즉 내가 직접 밀지 않고 그 사람을 희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은 첫번째 기관사의 비상 철로로 달려가는 것에 비해 도덕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단순 행위로 그 도덕적 기준을 측정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다. 많은 경우, 이런 도덕적 딜레마는 여러 가지 다른 도덕적 원칙과 서로 맞지 않게 되어 있다.

전차 이야기는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삶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이 도덕적 원칙 아래 항상 내제하고 있어 더욱 더 옳고 그름을 가리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따져 보아야지만, 실제 상황에서 도덕전 기준의 근거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프랑스에서 최근 “부자세” 논의의 중심에 선 인물은 경제학자 가브리엘 쥐크만 (Gabriel Zucman) 이다. 그는 단순한 세금 인상 주장이 아니라, 조세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을 제안했고, 그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 가브리엘 쥐크만의 ‘부자세’ 제안 핵심

📌 제안 내용: ‘주크만세’ (Zucman Tax)

• 대상: 자산 1억 유로(약 1,480억 원) 이상 보유한 초부유층 (프랑스 상위 0.01%)

• 세율: 연간 2% 자산세

• 목적:

  • 초부유층의 조세 회피와 자산 집중 문제 해결

  • 공공 지출 재원 확보

  • 사회적 불평등 완화

    
    

🧠 쥐크만의 주장

• “프랑스의 억만장자들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 “그들의 부는 지난 15년간 특히 빠르게 증가했다.”

• “억만장자들도 다른 시민들과 동일한 비율로 공공 지출에 기여해야 한다.”

  
  

🔥 논쟁과 반발

💼 반대자: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 세계 5위 부호)

• “프랑스 경제를 파괴하려는 좌파 이념의 공격이다.”

• “나는 이미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개인 중 하나다.”

• “추가 세금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본 유출을 초래할 것.”

🗳️ 정치적 배경

• 프랑스 사회당은 ‘주크만세’를 예산안 논의의 핵심 카드로 채택

• 총리 불신임 정국 속에서 사회당은 이 제안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

• 여론은 86%가 부자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논의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사회의 가치와 방향성을 둘러싼 이념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5명의 인부 vs 1명의 희생이라는 사람의 목숨을 비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대부분이 쥐크만 법을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베르나르 회장과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것을 침범당하는 것이다. 도덕적 원칙은 무엇이 옳은지 어떠한 입장에서 봐야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